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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분석] ‘무상의료의 덫’… 민주당 복지 포퓰리즘 2탄
민주당의 ‘무상의료’ 방안은 사실 새로운 안은 아니다. 그동안 학계나 의료계에서 많이 제기돼 왔던 것으로 제1 야당이 당론으로 확정했기 때문에 관심을 끄는 것이다. 민주당 안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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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재일기] 오락가락 정액진료비
'정액진료비 1만2천원 이하이면 2천5백원, 1만2천~1만5천원이면 3천원' (2일 입법예고). '정액진료비 1만5천원까지는 2천2백원으로 단일화' (7일 당정회의). 정부의 정액